일반시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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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국회의원 전격 입당하며 ‘원내정당’ 진입지난 3월 8일 오전 현역 국회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전격 입당했다. 이로써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이 됐다. 황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이념에 맞선 자유통일당에 작은 밑거름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보 의원은 “현재 좌파 세력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와 산업화 세대의 공적 지우기,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선동과 음해에 맞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입당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자유통일의 가치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저의 소신과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이 가고자 하는 중대한 걸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며 “저의 손을 잡고 환영해 주신 존경하는 장경동 대표님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대표고문님, 새 가족으로 맞아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황보승희 의원 입당으로 원내정당이 된 자유통일당은 최근 여론조사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에서 3% 이상을 얻는 등 오는 4월 총선에서 자력으로 원내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광화문 아스팔트 최전선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4월 총선에 원내 진입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를 척결하고, 국민의 가슴에 ‘자유’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동 당대표는 “황보 의원의 입당은 신의 한수”라고 환영했다. 전광훈 대표고문은 “황보 의원님은 정치 세계에서 그동안 과소 평가된 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75년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온 뒤 27세의 나이로 영도구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 부위원장, 당내 청년의힘 공동대표,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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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예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권 무시하는 백신패스 정책 반대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12월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절대 반대한다’ 주제로 예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권 무시하는 백신패스 정책 반대에 대한 일간지와 교계 언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월 7일 정부(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며 10일에는 종단 실무자들과 방역 회의를 갖고 종교시설에 방역 패스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희생양 삼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시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을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갈 뿐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정책은 다음의 사유로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백신의 안정성 미확보이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 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더라고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돌파 감염으로 백신의 효과성이 미지수이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될 정도로 효과성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8일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 서울 확진자의 64%가 돌파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백신 도입은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비록 코로나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60에 이상으로 83.5%(711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 무증상이 대부분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문제는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종교 시설은 일반 다중시설이나 식당과 차이가 있다. 교회는 특정인 즉 성도만의 출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일반 다중시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 식당과 달리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배의식에서 감염된 사례를 거의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각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유이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신체의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의 정책이 종교인이 외부에서 접촉하여 확진자가 되는 N차 감염까지 확대 해석하여 교회에 대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의 반응으로 설사 방역수칙 위반하였다면 각 교회에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천주교인 평신도 대표 이계성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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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8만 3000명에 271억원 긴급지원정부가 지난 8일까지 총 8만 3000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36%)보다 여성(64%)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37.1%), 부산·울산·경남권 1만 6583명(16.9%), 서울 1만 5537명(15.8%)이 신청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과 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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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5월부터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5.6~)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두 팔 간격 안전거리 지키기, 30초 손씻기, 주변 환경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긴장 늦추면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말고 온라인으로!”…종합소득세 신고(5.1~31)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했거나, 2019년 종합소득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만원!”…근로·자녀장려금 신청(5.1~6.1)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는 장려금을 한 달 앞당긴 9월에 지급합니다.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삭감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파주·김포·구리·대전·봉화·부산”…2020 행복주택 입주자 1차 모집(5.7~18) 청년·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신혼부부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26 “기간 지나면 못 받아요!”…농업농촌공익직불제 신청(5.1~6.30)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합니다. ’16~’19년 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 3년 중 1년 이상 0.1h(헥타르)이상 농지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연12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시험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 필수!”…2020 국가공무원 공채 재개(5.16)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던 2020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재개합니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실은 사전·사후 철저히 소독하며, 유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044-201-8241), 공개채용2과(☎044-201-825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