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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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는 “기독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에 부합한 신앙과 인품을 갖춘 지원자가 정부·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시험위탁 강제조항,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한국교회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요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지 못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통해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사학을 대표하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를 통제하여 교육을 획일화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사립학교 정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지난 정부의 사학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고 교육을 획일화 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사학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학 진흥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를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학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길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섯째,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 끼친 기독교학교의 공헌에 대한 긍지와 동시에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교육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며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8월 4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이사 고명진, 김요셉, 김운성, 김은호, 김정석 김종준, 박광준, 박상진, 손신철, 유영완, 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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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 5만 분의 유골안치 가능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최혁 이사장)은 5만 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효원납골공원은 2001년 1월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납골당 전문 법인이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하여 18년째 운영 중인 효원납골공원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동자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효원이 객관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재단법인이다 보니 재단의 예산과 결산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최혁 이사장은 “효원납골공원의 모든 부동산은 재단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은 관리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며, “이 때문에 장례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최소의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동 공원은 납골당, 자연장지(잔디장), 추모관, 쉼터, 카페,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동 공원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들에게는 임대사용료(15년)를 받지 않고 1년 관리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최 이사장은 “효원납골공원과 함께 하늘가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이용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골당과 가까운 거리에 건축을 했다”며, “장례는 그 특성상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상을 치르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추모시설협회 회원사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유족들이 화장장 및 장지 선택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세기 장례사업은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행사차원을 넘어 유족들의 슬픈 마음까지 치유해 주는 힐링서비스까지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인에게 편지쓰기, 유족에 대한 조문객들의 어록남기기, 어린이들은 그림이나 종이 접기 등으로 고인에 대한 애틋한 표현을 하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가장례식장 역시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에서 장지까지 전 과정을 유족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고,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의 장점을 살려 유족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현실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동 장례식장의 분향실과 접객실은 76평형 2개실, 144평형 1개실, 171평형 1개실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음식의 청결 문제도 식자재 전문업체인 삼성웰스토리(www.samsung welstory.co.kr)에서 식자재를 직접 납품받아 전문식당인 산내들 한식점에서 조리·배송까지 함으로써 해결했다. 이에 더해 조문객이 편안하게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1,500평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했고,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와 경부고속도로 인접한 향남IC에 인접해있어 접근도 매우 용이하다. 한편 최근에는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박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학 교직원과 그 가족, 한영측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인 가족들이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 1800-2325, www.skypa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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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본격 착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지역 선정과 지원업체 모집 공모를 5월 7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먼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접수 받아 민간 추진자문단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코로나19 피해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기획한다. 또한,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가치삽시다 플랫폼 : 소상공인이 상품과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등록하면 상품의 홍보·판매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V-커머스 플랫폼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이후 선정기업은 지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삽시다 TV(라이브커머스* 등),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 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 활동을 하던 것처럼 고객들을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라이브방송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상생과 공존”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 행사에 지자체, 중소·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공모의 신청기간은 5월 7일(목) ~ 5월 21(목)이며,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참여기업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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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등교개학 시기·방법 5월초엔 국민에 알리도록 준비”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교육부는 늦어도 5월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고 다른 분야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학생들의 등교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다. 준비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등교를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급식위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주중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데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며 “이번 연휴는 우리 사회가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병행할 역량이 있는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미 항공편과 열차, 주요 관광지 예약이 거의 매진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어떻게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제주도와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는 긴장감을 갖고 방역 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